[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차량 공유서비스인 카풀 서비스를 놓고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상생 기금 출연 논의에 대한 진실 공방까지 번졌다. 택시 파업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공방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복지재단 설립 기금 출연을 제안받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이다. 카카오는 지난 7월 노조 사무실에서 기금 출연 합의 서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단체가 내부 사정으로 보류를 요청해 논의가 중단됐지만 카카오 측은 언제든 협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또 다른 택시 단체와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기금 출연 논의도 진행했다고 한다. 총 출연 기금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노조 측에선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은 기금 출연 제안을 카카오가 먼저 했으며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강력 반대해 대규모 도심 집회까지 벌였다.

논란을 떠나 이번 사태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서둘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대의 차량에 함께 타고 가는 것을 뜻하지만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택시업계에서는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택시기사들은 “불법 자가용 카풀 영업을 근절하라”며 카풀 퇴출을 촉구해왔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개최했다. 4개 단체는 결의문에서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은 공유경제 운운하며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서민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카풀앱의 불법 조장을 근절하고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버 시스템' 도입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버 시스템'이란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처우 문제라는 지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