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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의 프리즘] 하마평 무성한 정치권

기사승인 2019.07.08  09: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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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임자 발탁으로 정국 안정 이뤄야

개각이 임박해 있다. 7월 중하순, 늦어도 8월 초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유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강경화 외교부장관 경질여부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내년 총선 때까지 유임될 전망이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했다. 김 의원 측은 이미 청문회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신임 총리의 국회 인준을 강력히 방해할 경우 국정혼선을 초래해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낙연 총리 유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은 탄력을 받고 있다. 조 수석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으며, 이 메시지는 여당의 일부 국회 법제사법위원에게 전달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메시지는 법무장관 내정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윤라인’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마무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두 분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경질에 대한 여론은 높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외교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담대한 대책이 아쉽다. 그러나 강 장관의 경질은 문책인사의 모양으로 비쳐질 수 있어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유임과 경질이 엇갈리고 있다.

8일 현재 여가부(진선미)·복지부(박능후)·법무부(박상기)·과기정통부(유영민)·농식품부(이개호) 외에도 일부 부처가 개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임과 교체가 반반이다.

개각과 관련해 모든 장관들은 다시 한 번 손을 가슴에 놓고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축사만 하고 다닌 ‘축사장관’은 아닌지, 정책핵심을 몰라서 정책결정을 미룬 ‘보류장관’은 아닌지,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만 만나고 다니는 ‘로비장관’은 아닌지, 낮에는 ‘촛불’이나 밤에는 ‘태극기’인 ‘양면장관’은 아닌지를 자성하고 또 자성하기 바란다.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생각되면 즉각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이러한 장관들을 국민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국민은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특히 장관에 발탁될 때까지는 지식인 행세를 하고 개혁인물을 자처하는 등 온갖 호들갑을 떨다가 막상 장관이 되고 나면 뒤로 호박씨를 까는 막돼먹은 장관들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피곤하다. 차제에 청와대는 이런 ‘파렴치한 장관’들을 철저히 가려서 경질하기 바란다. 1개월이 되어도 즉각 교체해야 할 것이다.

   
 

장관은 국민혈세를 가장 많이 집행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고위직 공무원이다. 참으로 무서운 자리다. 국민혈세는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를 잘못 집행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른다.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리가 장관직이 아니다. ‘천명(天命)-지명(地命)-인명(人命)’의 3박자를 갖춰야 한다. ‘천명’은 ‘하늘의 명령’이다. 시대정신을 이끄는 현자(賢者)여야 한다. ‘지명’은 ‘땅의 명령’이다. 순수한 대자연처럼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도인(道人)이어야 한다. ‘인명’은 ‘사람의 명령’이다. 민심에 부합되는, 국민이 지지하는 영웅(英雄)이어야 한다.

조한규 중소기업신문회장‧정치학박사

조한규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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