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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투자자에 전액 배상…"사실상 사기"

기사승인 2020.07.01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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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례 없는 전액 배상안을 내놨다.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금융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1일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플루토 TF-1호에 대해 100% 배상안을 내놨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이어서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 간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루토 TF-1호 펀드 가운데서도 2018년 11월 이전 판매된 금액은 이번에 나온 100% 배상안 대상이 아니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판매로 추가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호 기자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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