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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는 정부, 또다시 양치기 소년되나

기사승인 2020.07.01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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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대책에 실수요자들 아우성…무주택자 50% “집값 오를 것”

   
▲정부가 반드시 투기와 집값만은 잡겠다며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시장이 번번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실수요자들의 회의감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반드시 투기와 집값만은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이 번번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수요자들의 회의감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6·17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번 대책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편성된 일부 지역 지자체는 국토부에 규제지역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 반발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도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거의 민란 수준이라는 일각의 반응까지 나온다.

갭투자를 잡겠다는 전세대출 규제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거래과 매물이 꾸준히 줄고 있다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날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6085건으로, 지난 2월(1만8999건)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경기의 아파트 전세 시장도 서울과 상황이 비슷하다.

사실 정부가 추가 대책 카드를 만지작대는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치 않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을 대폭 올려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이야기였지만 6.17대책 발표 불과 2주만에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집값안정화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 사흘간 실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37%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23%에 그쳤다.

6.17대책 이후에도 여론은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의 집값 전망에 대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주택자 절반이 넘는 51.7%가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이 민심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 같은 부정여론에는 ‘집 1채 빼고 모두 처분하라’는 권고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다수의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배신감도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넘치는 유동성에 내년까지 50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상황에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 실패가 계속되면서 현재 국민들은 과연 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표를 키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보유세 강화와 강력한 공급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윤 기자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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