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십조원대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의 부동산 시장 유입 최소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9일 업계 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보상 유형을 확대하고 대토리츠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토(代土)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토리츠를 활성화한다. 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한다. LH가 대토리츠의 자산관리사로 참여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맺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주자택지도 현재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돼 있으나 앞으론 공동주택 용지도 제공된다. 이주자택지는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다.

원주민은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등을 지은 후 직접 입주하고 분양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단지 형태로도 공급해 마을 단위의 재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론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