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수부진에 코로나19로 수출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 대출로 버티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사실상 폐업선고와 다름없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다시 올해부터는 주52시간제를 도입하되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올해로 계도기간 종료가 확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 미시행에 따른 처벌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방침이 나온 지난 30일 즉각 논평을 내고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며 "이런 현실에서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중소기업들의 생존위기감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크다. 오랜 경기침체에 코로나까지 겹친 탓이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우 올해 매출감소에 시달리다가 25명에 달했던 직원들을 대부분 내보내고 최근 폐업했다. 코로나 이후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인건비 지급 부담은 지속된 탓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의 중소기업이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이 공단 내에는 공장을 급매하거나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도 역대 최고치(815)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도 나빠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6~24일 중소기업 31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전망지수(SBHI)가 72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전년동기 대비 12.2 포인트 낮다. SBHI는 100보다 높으면 앞으로 경기를 긍정적으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주52근로제가 본격화되면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52시간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중소기업도 넘친다. 지난달 중소기업 500곳을 상대로 한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선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중소기업 218곳 중 83.9%가 주52시간제 대비를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다시한번 재고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보완입법 추진에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외치면서 비올 때 우산을 뺏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