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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상 수입규제 '역대 최다'

기사승인 2020.08.09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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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인 226건을 기록했다.

9일 코트라(KOTRA)의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8개국에서 총 226건이 이뤄졌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에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17개국에서 총 32건(반덤핑 17건·세이프가드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규제 국가 수는 1개국 감소했으나 규제 건수는 16건 증가했다.

상반기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108건)과 화학(54건)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이었다.

하반기에도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박진호 기자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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